로그인

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법령 [ 직업안정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영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1 안현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9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2년
2001년
1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집49(1)형,783;공2001.6.1.(131),1179]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도27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공2000.12.1.(119),2362]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
   직업안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210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0.5.15.(106),1103]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5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7년
199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